▶日, 저출산 대책-203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85%로

지난해 일본의 출생아 수가 역대 처음으로 80만 명 밑으로 떨어지자 다각적인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18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저출산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30년대가 되기 전 6∼7년이 저출산 경향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사회 전체의 의식, 구조를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그중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정부 목표를 2025년 50%, 2030년 85%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존 목표는 2025년 30%였다. 2021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4%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별 사용 현황을 공개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 체제를 정비하는 중소기업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산후 일정 기간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선 사회보험료를 면제해 실질적으로 휴직 전 임금의 100%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홍준표 “어떤 경우라도 국회의원 증원은 결단코 반대”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이 18일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어떤 경우라도 국회의원 증원은 결단코 반대"라며 "여당에서 만약 그런 합의를 한다면 지도부 퇴진 운동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또다시 '임명직 국회의원'을 50명이나 더 증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소위원회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 중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2개 안은 비례대표를 50석 증원하는 방식이고, 총 300석을 유지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개편안 역시 비례대표 의석이 47석보다는 늘어나게 된다. 홍 시장은 “미국은 1917년 하원의원 425명을 확정한 이래 인구가 2.5배 늘었어도 의원 수 증원이 없다”며 “미국 하원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의원이 80명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 시장은 또 다른 글에서 "정치 개혁을 하려면 150~200명의 지역구 의원만으로 국회를 구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러-우크라, 흑해 곡물수출 협정 연장 극적 합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18일(현지시간) 흑해 곡물 수출 협정 120일 연장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로이터, AFP 등 외신에 따르면 협정 연장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흑해를 통해 곡물을 계속해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중재에 나선 유엔, 튀르키예, 그리고 협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이날 이 같은 협정 연장 사실을 발표했다. 그러나 연장 기간에 대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 향후 추가 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인프라 담당 부총리 올렉산드르 쿠브라코브는 트윗에서 이번 합의로 흑해 곡물협정이 120일 연장됐다고 밝혔으나 러시아는 60일만 연장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흑해 곡물 협정은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오데사 등 곡물 수출 항로인 흑해 항구를 봉쇄하자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했는데, 이에 대해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3개 항구에서 곡물 수출을 재개해 글로벌 식품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등 식량난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2일 체결된 협정이다.

▶영재학교 졸업생 10명 중 1명은 의대·약대로 진학

교육부는 이공계 인재들이 의·약학계열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재학교·과학고 학생들이 의약학 계열 진학을 희망하면 일반고 전학을 권고하고 교육비·장학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제5차 영재교육 진흥 종합계획(2023∼2027)'을 19일 발표했다. 수상실적과 연구 활동 등 영재학교만의 특성이 담긴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막고 영재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춰 운영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도 2025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부설로 인공지능(AI) 과학영재학교 설립도 추진되며, 소프트웨어(SW) 영재학급을 지난해 40개에서 2027년 100개, SW 영재교육원도 2024년 5개에서 2027년 15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음악, 미술에 쏠린 예술 영재 교육 분야를 미디어, 연극·영화, 만화창작으로 확대하고 인문·사회 분야 영재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운영하고 발명·기업가 영재교육을 위해 '차세대 영재 기업인 교육원'도 확대키로 했다. 한편 지난달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 비율은 9.5%, 과학고는 2.1%로 집계됐다.

▶주간 날씨 예보

이번 주(20~26일)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금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화요일과 수요일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상 춘분(春分)이자 화요일인 오는 21일 제주도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비가 오겠다. 비는 수요일인 오는 22일까지 이어지겠고, 비가 그친 뒤에도 흐린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기온은 -2~14도, 낮 기온은 11~22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최저기온은 서울 4~9도, 인천 4~10도, 춘천 -2~7도, 대전 1~9도, 광주 5~11도, 대구 4~11도, 부산 8~13도 등으로 관측된다. 최고 기온은 서울 13~18도, 인천 12~17도, 춘천 13~17도, 대전 14~20도, 광주 15~21도, 대구 15~22도, 부산 15~19도 등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보통' 수준을 오가겠다.

[경제&=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