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24년 회계연도 국방비 예산안 사상 최대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4년 회계연도 국방비 예산안을 8천420억 달러(1천111조원)로 책정했다. 지난 회계연도 국방예산보다 3.2%인 260억 달러, 34조 원이 늘어 난 규모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억제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국방전략 보고서에 따라 중국의 도전을 우선 순위에 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 그리고 북한, 이란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동맹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핵 억제력' 유지 예산으로 377억 달러, 약 50조 원을 책정하고, 이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핵폭격기 등 미국의 3대 핵전력과 나토의 전략적 억제, 그리고 핵 현대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중국도 올해 국방비를 7.2% 늘려 293조 원으로 증액하는 등 미국과의 경쟁을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WBC 한일전에 또 욱일기 등장해 논란

지난 10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B조 본선 1라운드 2차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에 어김없이 욱일기가 등장했다. 도쿄돔 외야 2층 좌석에서 욱일기 모양의 모자까지 쓴 일본 남성이 욱일기를 들어 보이며 응원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축구연맹(FIFA)가 주관하는 국제대회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하며, 일본의 국군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도 금지 대상이다. 하지만 메이저리그(MLB) 사무국 주도로 열리는 WBC에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 일본 매체는 “WBC에서 욱일기 응원은 문제가 없다”는 식의 보도를 하기도 했다. KBO는 욱일기가 나타난 것을 확인한 즉시 WBC 조직위원회와 일본 라운드 조직위원회에 항의했다. KBO 관계자에 따르면 조직위 측은 곧바로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쿠팡재팬 일본서 철수 결정

전자상거래기업 쿠팡이 일본 진출 1년 9개월 만에 철수를 결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1일 쿠팡이 일본 시장에서 철수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법인 ‘CP재팬’은 도쿄도 메구로(目黒)구와 세타가야(世田谷)구 등 일부 지역에서 테스트 형식으로 제공했던 식품과 생활용품 배송 서비스를 오는 21일 종료하기로 했다. 쿠팡은 2021년 6월 일본 시장에 진출한 뒤 백화점 다카시마야, 잡화점 다이소와 제휴를 맺었다. 5000여점의 상품을 최단 10분 만에 물품을 배송하는 ‘퀵 커머스’를 선보였다. 쿠팡 관계자는 닛케이에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운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철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쿠팡은 일본 대신 지속 성장 중인 한국과 대만 시장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지난해 10월 대만 소비자를 상대로 로켓직구를 선보였다. 쿠팡에 따르면 대만 소비자들은 현재 한국에서 판매 중인 수백만 가지 로켓배송 상품을 대만 현지에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로 대항

차일피일 미루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의 행동은 법률상 위법에 해당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대응방법을 모르거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최근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임차권설정등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한데 임차인이 이사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어서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 이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이 먼저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등기부에 보증금 미반환 사실이 기재되기 때문에 집주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도 있다. 또 다른 방법은 해당 주택에 계속 머무르더라도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줄 때까지 버티거나, 전세금 반환소송과 같은 적극적인 법률행위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제1058회 동행복권 로또 당첨번호 결과

 11일 추첨된 동행복권 제1058회 로또 1등 당첨번호 추첨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 23, 25, 30, 32, 40>의 6개 숫자이며, 2등 보너스 번호는 <42>이다.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20억 5802만원씩 받게 되고,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0명으로 각 7432만원씩 받는다. 당첨 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074명으로 145만원씩을 받고, 당첨 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 2446명, 당첨 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54만 5208명이다. 동행복권 로또 당첨금은 지급개시일(추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한편 지난 4일 발표된 제105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는 2등 당첨자가 664명이 나온 데다 그 중 한 사람이 100장이나 당첨돼 '조작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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