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윤경환 기자] 2022년 5월 10일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20대 대통령 윤석열의 취임식에 약 41.000명의 내 외빈을 초청해 새로운 시대를 알렸다. 공정과 상식을 국정 운영의 기조로 내세웠고, 법치가 국가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알렸다.

 2022년 3월 9일 총 투표자 34,067,853명, 77.1%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득표율 48.56%로 47.83%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0.73%로 누르고 당선 됐다. 역대 대통령 최소 득표율 차이를 기록하며 당선 됐다.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보직이 검찰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통일부장관으로 서울지검 부부장 출신,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출신, 국토부장관에 원희룡 검사, 국가보훈처장에 박민식 검사 등 주요 보직에 검사 출신들이 자리를 차지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국회에 통과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강력 반발하며 수사권도 검찰이 가져야 한다는 기조를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 이에 국가수사본부가 탄생했고,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출신이자 변호사로 있는 정순신을 임명했다.

 정순신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7기 동 기수 출신이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자마자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 졌다. 이후 28시간만에 입장문을 내면서 정순신 변호사는 사의를 표명했다.

 사건은 이러하다. 2017년 5월 1학년 1학기 제주도 출신 룸메이트에게 빨갱이, 돼지새끼, 냄새난다 등의 폭언을 시작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룸메이트는 기숙사를 떠나 귀가 조치 했다. 이후 극단적 선택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러한 내용이 학교에도 알려져 징계위에서는 전학조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정순신 변호사는 법원을 통해 소송을 걸었고 1심과 2심 최종 대법원 판단까지 모두 패소했고 2019년 2월 결국 전학 조치 됐다. 약 2년간 진행 된 재판에서 패소한 정순실 변호사의 아들은 이후 그의 서울대를 진학했다고. 하지만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정씨측 변호 입장은 너무나 단순한다. '친구끼리 별명을 불렀을 뿐', '상대방이 받아 들일 수 있는 부분', '남학생들끼리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변호 했다. 

인사 검증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진행 했고, 2차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검증을 마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 후 최종 임명 여부가 결정 된다. 아이러니 한 것을 법무부도,공직기강비서관실도, 대통령도 모두 검찰 출신으로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엄격하냐가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동기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학교폭력 같은 사안은 개인이 설명 또는 표시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안으로 알기 어렸웠단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