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때문에 수박업소 가기 두렵다-모텔에 공유기 위장 카메라 설치

전국을 돌며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숙박업소 객실에 설치해 투숙객 수백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30)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17일까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총 4개 지역 모텔과 호텔 등 숙박업소 14곳 객실 안에 카메라 총 20대를 설치해 투숙객 수백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불법 촬영은 인천시 남동구 한 호텔의 직원이 객실 청소를 하던 중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발견하고 곧바로 112에 신고해 밝혀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 등을 확인해 지난 21일 인천 소재 A 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으며 다행히 동영상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압박에 소주값 동결, 식품업계도 인상계획 철회

정부가 난방비 폭탄에 이어 주류 및 식료품 등이 가격 인상이 예고되면서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관련기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이며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주류업체 실태조사 진행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하이트진로는 27일 "가격 인상 요인은 존재하고 있으나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당분간 소주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맥주 가격 역시 유지된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4월 주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제품가격 인상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업계에 따르면 풀무원도 다음달 초로 예정됐던 ‘풀무원샘물’과 ‘풀무원샘물 워터루틴’의 가격 인상 방안을 전격 철회했다. 풀무원은 해당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5% 인상할 예정이었다. 다른 식품업체와 주류업체들도 직·간접적으로 정부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 가격에 개입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원재활용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악취방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 5개 환경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된다. 먼저 자원재활용법에 의해 객실이 50개 이상인 숙박업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또 수도권 대부분과 광역시 등이 포함된 대기관리권역에서 경유 택배차량과 어린이통학버스 사용을 제한하는 시점이 8개월 유예된다. 이밖에 악취관리를 위해 악취실태조사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권고하는 지역을 지자체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도록 의무화 되었고 건설폐기물 개정을 통해 영업 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 5% 범위 내(최대 2억원)으로 변경했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신 전에도 술 마시면 안된다

임신 전 3개월 동안 마신 술이 아이의 코의 길이, 턱의 방향 등 얼굴 모양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게나디 로슈프킨 네덜란드 로테르담 에라스무스 메디컬센터 교수 연구팀은 인공지능(AI)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태아기 알코올 노출과 어린이 얼굴 모양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휴먼 리프로덕션’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9세 아이 3149명과 13세 아이 2477명의 얼굴 사진을 3차원 이미지로 변형시킨 뒤 이목구비의 200가지 특징을 포착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산모의 알코올 섭취에 대한 설문을 토대로 임신 전이나 임신 중 술을 마시지 않은 산모, 임신 전 3개월간 술을 마셨다가 임신 후 중단한 산모, 임신 전후 지속적으로 술을 마신 산모 등 세 그룹으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임신 3개월 전을 포함해 임신 기간 태아가 알코올에 노출되면 코가 짧아지거나 코끝이 비뚤어지고 돌출된 턱이나 눈꺼풀이 아래로 꺼지는 등의 특징이 관찰됐다. 로슈프킨 교수는 ”임신 중 알코올 섭취량에 대해 안전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임신 전이라도 알코올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시간 50분, 80%로 제한

산업부가 올해부터 설치하는 600여 개의 급속충전기에선 충전율 최대 80%, 이용시간은 50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80%를 넘거나 5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충전이 멈추게 된다. 다만 충전이 멈춰도 계속 주차 중인 전기차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전기차 누적등록 대수는 38만 대에 달하지만 급속 충전기는 2만 여대로 충전기 1대당 평균 19대가 사용해야 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600대 보급을 위해 민간 충전사업자의 충전기 설치비용 지원에 105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공고'를 하고 다음달 2일부터 17일까지 설치비용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2017년부터 6년간 총 323억원을 투입해 민간 전기차 충전사업자에게 급속충전기 1기당 설치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구축한 급속충전기는 지난해까지 총 1천530대다.

[경제&=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