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적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 동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한 결과, 대리수령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606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14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적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도 병행할 방침이다. 유형별로는 해외 체류 기간 중 대리 신청으로 받은 사람이 240명(금액 5억1000만원), 병역 복무 기간 중 수령한 사람은 21명(3500만원),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45명(9억200만원)에 달했다. 고용부는 특별점검을 지난해 연 1회 시행에서 올해 연 2회로 확대할 하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제조사가 입증하게 해 달라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된 아들을 잃은 아버지 A씨가 23일 국민동의 청원을 요청했다. A씨는 이날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청원했다. A씨는 청원의 취지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의 적용으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차량 결함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은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청원에는 현재 1천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한 상태다. 한편 당시 운전자였던 A씨의 어머니는 큰 부상을 당했으며 형사 입건된 상태이다.

▶카톡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법안 발의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용자가 나갈 때 이를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시키지 않게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3인 이상 실시간 대화 서비스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도 대화를 종료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치가 없을 땐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해외에서는 2018년부터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서비스가 정착됐지만, 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업체들은 이용자들의 피로와 불편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 중 중국의 위챗과 미국의 왓츠앱 모두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지만 카카오는 지난해 말 유료 서비스 이용자만 만들 수 있는 단체 채팅방인 ‘팀 채팅방’에 한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 동결

한국은행이 지난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어온 기준금리 인상 행진을 멈췄다. 한은은 23일 오전에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준금리 결정 회의마다 계속 금리를 올려왔는데 오늘 동결로 기준금리 연속 인상 기록은 일곱 차례로 마감됐다. 이 같은 기준금리 동결의 주요 근거는 한국경제가 지난해 4분기부터 뒷걸음질 치기 시작한데다 수출·소비 등 경기 지표도 나빠지기 시작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오늘 수정 경제전망을 함께 발표하며 기존 1.7%였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오늘 기준금리 동결 결정으로 금리 인상기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한은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6%에서 3.5%로 소폭 내리기는 했지만, 올해 공공요금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는 등 물가 상황이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2022년 4분기 가계동향‘ 발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늘었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은 1.1% 감소한 442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은 7.9% 증가해 2021년 2분기부터 7분기째 증가세를 지속했다. 반면 사업소득(101만8000원)은 전년 같은기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분기별 실질소득은 지난해 3분기(-2.8%)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했다.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62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늘었다. 항목별로는 소비지출(269만7000원)이 5.9% 늘어 4분기 기준으로 2009년(7.0%)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은 0.6%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4분기 연속 0%대 증가율을 보였다.

▶일본의 애완동물 간호사 시험

지난 19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에서 애완동물 치료를 돕는 '애완동물 간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첫 시험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19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자격시험에는 약 2만 명이 시험을 치렀다. 日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오래 사는 애완동물이 증가하고 동물 병원에서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의 일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돕는 애완동물 간호사 자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자격시험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의사를 도와 동물들의 혈액과 소변 검사는 물론 누구의 애완동물인지를 알 수 있는 내장형 칩 삽입 등의 동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2022년부터 도입된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있다.

[경제&=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