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입주 아파트가 늘고 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작년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의 입주율이 1월 기준 66.6%로 지난해 12월 71.7%에 비해 5.1%포인트나 떨어졌다. 서울은 80.2%에서 79.2%로, 인천·경기는 76.6%에서 73.2%로 하락했다. 이유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41.7%로 가장 많았고, '세입자 미확보' 39.6%, '잔금대출 미확보' 14.6%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로 집값 하락 폭이 줄고 거래량도 조금 늘었다지만, 고금리가 해소되지 않는 한, 빈집 증가를 막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이러한 미입주 주택 증가가 집값을 더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수요는 부족한데 공급은 쌓이고, 잔금을 치러야 하는 집주인은 금전적 압박이 심해져 집을 더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파트 선착순 공급 순번표도 웃돈 거래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경기 광명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의 선착순 공급 순번표를 사겠다는 게시글이 다수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매수 희망자가 원하는 순번은 100번 이내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웃돈이 붙었다. 부동산 커뮤니티 한 회원은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순번표 구매 의사와 함께 “10번 이내 1000만원, 10~50번 500만원에 산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미계약 잔여 물량 배정 관련 규정이 없다. 건설사 재량인데 보통 미분양 물량을 빨리 소진하기 위해 동.호수까지 지정할 수 있는 선착순 분양을 주로 활용한다. 동.호수 지정이라는 메리트로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까지 순번표 매수에 나선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그러나 선착순 잔여물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자칫 순번표 값만 날릴 수 있는 데다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거래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北, 또 미사일 도발

북한이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ICBM운용부대 중 제1붉은기영웅중대가 전날 오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ICBM '화성-15'를 최대사거리체제로 고각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발사된 미사일은 5,768.5㎞까지 상승해 거리 989㎞를 4분 15초간 비행해 동해 공해상의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미 정보당국이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발사된 미사일이 작년 11월 18일 쏜 ICBM '화성-17형'과 고도와 비행거리가 비슷해 이번에도 화성-17형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초대형 방사포 1발을 쏜 지 48일만이자, 올해 두 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日, 외국 인재에게 영주권 기준 낮춘다

18일 요미우리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외국 인재 영입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신규 제도는 ‘고도전문직’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한 문턱을 낮추고, 세계 상위권 대학 졸업자의 일본 취업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앞으로 연구자와 기술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했거나 경력 10년 이상이고 연간 수입이 2000만엔을 넘으면 고도전문직과 같은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경영자는 경력이 5년을 넘고 연간 수입이 4000만엔 이상이면 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일본 거주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가사 도우미도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또 세계 대학 순위가 100위 안에 드는 대학을 졸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일본에서 최장 2년간 머물 수 있게 된다. 가족 동반 체재도 허용해 일본에서 오랫동안 취업 활동을 하게끔 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검찰 송부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다. 요구서는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는 조만간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를 구속하려면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법상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거쳐 27∼28일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수를 차지한 현 상황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부결 시 구속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제1055회 동행복권 로또 당첨번호 결과

동행복권 제1055회 로또 1등 당첨번호 추첨 결과는 다음과 같다. <4, 7, 12, 14, 22, 33>의 6개 숫자이며, 보너스 번호는 <31>이다. 1등 당첨 수는11개로 각각 각 23억6282만 원씩을 받게 되고, 2등 당첨 수는 92개로 각 4709만원씩을 받는다. 3등인 5개를 맞힌 게임 수는 3413개로 127만 원씩 받고, 4등 당첨 게임 수는 16만5590게임으로 고정 당첨금 5만 원을 받게 된다. 기타 5000원을 받는 5등(번호 3개 일치) 당첨 게임 수는 266만2001게임이다. 동행복권 로또 당첨번호 조회 결과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경제&=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