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기 신도시 특별법 부동산 시장에 훈풍?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용적률도 크게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골자를 내놨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재건축의 주요 요건인 시간 및 공간 관련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조건을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의 택지로 규정했는데, 기간의 경우 통상적인 노후 판단 기준인 30년보다 무려 10년이나 짧다. 면적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종 상향 수준으로 높여 최대 500%까지 가능하게 하고,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세대수를 기존 15%에서 20% 안팎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높은 수준의 특례를 도입했다. 또한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진단 완화는 물론 면제까지도 가능해 지도록 해 재정비 규모의 문제로 인해 재건축의 속도가 붙지 못했던 지역들에는 새로운 시도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다만 이번 특별법 제정이 침체돼 있는 부동산 시장을 견인할 만한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 경찰대 개혁안 진행 중

국무총리 직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차 회의를 열고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경위로 임용되는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현재 논의 중인 경찰대 개혁 방식은 ▷경찰대를 유지하되 졸업자의 경위 입직시험을 실시하는 안 과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로스쿨이나 폴리스 아카데미와 유사한 형태의 경찰 간부 양성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해 자문위원회로서 기능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 이태원 참사 대응과 수습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없는 점과 112신고 대응 개선방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보복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제8차 회의는 이달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

고용노동부가 7일 구직단념 청년의 취직 욕구를 고취하기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3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시작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건강검진부터 성격검사, 진로 컨설팅, 직업체험 등 서비스를 제공해 취직 욕구를 고취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1∼2개월 동안 실시하는 단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수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5개월 이상에 걸쳐 진행하는 중장기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참여 수당과 이수 인센티브 등 최대 3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대상 인원은 총 8천명 이다. 사업에는 최근 6개월 동안 취업 활동이나 직업훈련을 하지 않은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지자체 직접 방문이나 워크넷을 통해 가능하다.

▶ 은퇴자들 건보료 폭탄에 고민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연금으로 노후를 맞이하는 은퇴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7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50만5449명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월 추산한 27만3000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들은 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가구당 월평균 10만5000원을 내게 됐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지난해 6.99%에 비해 올랐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올해는 이자 소득까지 합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이들이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이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는 더 올라간다. 직장가입자는 본인 소득에만 건보료를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다른 재산까지 계산해 반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

▶ 코로나19 격리의무 5월쯤 해제?

지영미 질병청장이 “이르면 5월쯤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낮춰지고 어디서든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지 청장은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시점에 맞춰 우리도 방역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정례화가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정기 예방접종을 고위험군은 연 2회, 일반인은 연 1회 추진하도록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적용 중인 중국발 입국자 입국 전후 PCR 검사와 큐코드(Q-CODE·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의무화는 2월 말까지 유지하되 단기 비자 발급 제한 등 조치는 중국 상황을 반영해 조기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실내 마스크 해제 후 뷰티 매장 활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이후 색조 화장품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화장품 전체 매출은 32.8% 신장했고, 이 기간 색조화장품 매출은 65.1%나 늘었다. 신세계백화점도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한 주간 화장품 전체 매출은 14.9%, 색조 화장품은 21.2% 증가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립 제품 매출은 증가세다.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에 따르면 같은 기간 직전 주(1월 23일~29일)와 비교해 립스틱 거래액은 58% 증가했다. 특히 립스틱에 비해 촉촉한 타입인 립글로스는 211%, 입술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인 립 라이너는 각각 거래액이 400% 늘었다. 유통 업체들은 늘어나는 수요를 잡기 위해 색조화장품을 이용한 메이크업쇼와 팝업 행사를 진행해 고객 유치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경제&=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