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 보호 <갱신요구권>-사용 줄고 감액 갱신에 사용

급격한 전세금 인상을 막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갱신요구권이 최근 전세시장에서는 종전보다 임대료를 감액해 계약을 갱신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주택의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건수는 6천574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계약에서는 종전 임대료보다 감액해 계약을 맺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수도권 아파트에서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가운데 종전보다 임대료를 감액한 계약은 1천481건으로 전년 동월(76건) 대비 19배 이상 급증했다. 비율로는 갱신요구권 사용 계약의 32%가 감액계약이었고, 임대료를 전보다 깎아 갱신한 계약 중에서는 절반 이상이 갱신권을 사용한 것이었다.

▶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

국민의힘이 현재 중앙정부가 법률로 정해 논 65세 이상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과 이로 인한 적자 문제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자체가 1년에 수천억 원의 적자를 계속 부담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며 "적자 부담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수십 년 전에 정해진 65세 기준이 맞는지 등 연령 상한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다뤄봐야 하지 않겠냐"며, 무임승차와 적자 분배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속 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하철과 지상철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 현재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올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 조국 전 법무장관, 1심 실형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장관이 2019년 말 기소 이후 3년 2개월 만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는 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피고는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입시비리 공범으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 설치 이견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TF를 통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추모공간을 설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정부와 서울시에 전달했지만, 서울시는 ‘열린광장’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대신 서울시는 유가족 측에 녹사평역사 내 플랫폼이 있는 지하 4층에 임시 추모공간과 소통공간을 설치하자고 역 제안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 ‘열린광장’ 운영원칙을 검토한 결과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개방된 휴게 공간에 고정물을 설치하는 것은 안전 등의 문제로 어렵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유가족 측은 시의 제안에 대해 아직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 소비자 물가 동향-통계청 발표

통계청이 발표(2일)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했다. 품목별로 보면, 올해 첫 달에 전기요금이 인상된 영향으로 전기·가스·수도가 28.3% 상승했고, 가공식품 10.3%, 외식은 7.7%,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는 4.5% 상승했다. 농축수산물은 1.1% 올랐는데, 농산물 중 채소류가 5.5% 올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지수(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상승률은 지난달 5.0%를 기록하며 올라 한 달 만에 상승폭이 0.2%포인트 확대됐다.

▶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화학적 거세 필요

검찰이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한 김근식(55)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화학적 거세라고도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약물 투여 등의 방식으로 도착적인 성 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이며, 전문가 정신감정 뒤 법원에 최장 15년 기한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김근식은 지난 10월 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지만 출소를 하루 앞두고 새롭게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된 상태다.

[경제&=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