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에도 집값 하락은 계속

○2023년 집값 하락 전망 / 지난해 말 대비

-주택산업연구원 3.5% 하락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5% 하락 예상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3~4% 떨어질 것

○주 요인-고금리와 한국경제, 세계경제의 불황 등

어려운 대내외 거시경제의 영향

○다만 기준금리 인상 완료,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제 인하,

투기과열지구의 규제지역 완화 여부 등 정부 정책의 방향

변화에 따라 하락폭 이 둔화될 가능성 있음

▶ 숙대 김건희 석사 논문 본조사 착수

○숙대 민주동문회는 어제(3일) 숙명여대가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본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표절 의혹 논문-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지난해 민주동문회 자체 조사 결과 해당 논문 표절률은

최소 48.1%에서 최대 54.9%에 달했다

○본조사 착수 이유와 조사 일정은 알 수 없지만 대학 규정에

맞게 진행될 경우 3월 중순 이전에 최종 결론 가능성 있다

 ▶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5일부터 동물병원에서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

게시와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 사전 고지 제도 시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대상으로 진료비 게시 의무화

○게시해야 할 진료항목-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X-선 검사 중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항목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는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부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축소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정부 지원 예산 3525억원 /

지난해 6053억원의 절반 수준

○예산 축소로 서울, 대전, 광주, 제주 등 지자체는 할인율을

줄이거나 발행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

○지역화폐 사업은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이 

지역화폐를 이용해 결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형태

○사업 축소 소식에 이용 지역민들은 아쉬움 많아

▶ 2023년 공무원 연봉

○인사혁신처-'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5급 이하 공무원 보수가 1.7% 인상

○9급 1∼5호봉, 8급 1∼2호봉 3∼5%가량 인상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월 2만원씩 인상, 기타 가족수당 인상

○4급 이상 고위공무원 보수 동결, 연봉 10% 기부

○연봉-대통령 약 2억4천500만 원, 국무총리 약 1억9천만 원, 부총리 와 감사원장 약 1억4천300만 원, 장관·장관급 약 1억3천900만 원

▶ 테슬라 전기차 과장광고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테슬라 미국 본사와 테슬라코리아에 과징금

28억 5천200만 원 부과 

○사유-주행 거리, 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을 과장 광고 

○실제로 모델3 롱레인지의 경우 "1회 충전으로 446㎞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지만, 저온 도심 주행 가능 거리는 절반

수준인 221㎞에 불과

▶ 불법 성매매업소 적발

○서울북부경찰청 / 3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명 구속, 5명 불구속 입건

○성남시 분당구, 의정부시 오피스텔 임차 후 3년간 성매매업소

운영 혐의

○범죄수익 47억 원 추산

○경찰은 향후에도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 행위를 근절기키겠다고 밝힘

▶ 강남 스와핑 클럽 적발

○서울경찰청 발표-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음행매개 및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클럽 운영 업주와 종업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피의자 들은 트위터 등 SNS에서 스와핑을 할 남녀를 모집해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업소에서 스와핑 행위를 매개한 혐의

○클럽에 남성 14명과 여성 12명이 스와핑에 참여하거나 관전 

○참여 손님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입건되지 않음

[경제&=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