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민여론

○SBS가 여론조사업체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1일 발표

○전국의 만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 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국민의 58.4%가 ‘부적절하다’고 평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결정’이라는 응답 은 24.2%로 조사

▶ 층간소음 기준강화 

○환경부 2일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층간소음 중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직접 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39dB(데시벨)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34dB(데시벨)로 조정 / 기존보다 4dB 낮음

○공기전달 소음 기준(낮 45dB·밤 40dB)은 현재 기준 유지

○분쟁조정 피해보상 가능성 커지겠지만 피해 입증이 어려워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

▶ 흉악범 신상공개 사진 실효성 문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시행-흉악범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함 으로써 유사 

 범행을 예방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함

○'옷장 택시기사 시신' 이기영 /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등 공개된 사진과 실제 

  모습의 차이가 커 실효성에 대한 논란 제기

○공개된 사진 너무 오래되거나 포토샵으로 실물과 너무 상이

○경찰-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실물 간 차이가 있어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검거 이후 새로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 검토 

○다만 현행법상 당사자가 거부하면 최근 사진을 강제로 공개할 수 없다-경찰청 인권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신상공개는 최소화"해야

○최근 5년간 흉악범죄 2만8000여 건에 신상공개는 28건에 불과

▶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추진

○자동차 봉인제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 두는 것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 가능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 도입 등으로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 추진 예정

▶ 시신 퇴비화 장례 허용

○미국 뉴욕주-사람의 시신을 거름으로 만드는 장례 절차 합법화- 

  <뉴욕 포스트> 등이 보도

○미국 합법화-2019년 워싱턴주가 처음, 콜로라도, 오리건, 버몬트, 캘리포니아에 이어 

  뉴욕이 여섯번째로 합류

○유럽에서는 스웨덴이 허용

○장례 방식-시신을 나무조각, 짚, 풀 등과 함께 특수한 밀폐관에 넣어 미생물이 주

  검을 분해하도록 촉진시킴

○한 달 남짓 분해가 끝난 시신은, 열처리로 감염 우려를 없앤 뒤 꽃 이나 식물, 

  나무 등에 거름으로 뿌려진다

▶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국토연구원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결과 2일 발표

○집값이 1% 상승하면 출산율이 0.002명씩 감소한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의 분석 결과-주택가격의 상승은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이 지날수록 집값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강추위 계속

○오늘(3일)도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8도까지 예상

○4일까지 낮 기온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0도 내외로 나타나 강 추위가 이어질 전망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8~영하 2도로 예보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서울 영하 9도, 인천 영하 7도, 수원 영 하 10도, 춘천 영하 14도,대전 영하 8도, 광주 영하 5도, 대구 영하 5도, 부산 영하 2도, 제주 4도 등이며 

강원 철원은 영하 18 도, 충북 제천은 영하 17도까지 예보

[경제&=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