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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간추린 News &]
  • 기사등록 2022-12-31 0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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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수감일로부터 49개월 만인 30일 병원에서 퇴원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돌아갔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832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전 대통령은 올해 6월 건강 악화로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었지만, 이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돼 15년가량 남은 형기와 82억원의 미납 벌금이 모두 면제됐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다"며 범죄 사실 요지를 설명한 것을 두고 법으로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는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 201712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4명 사망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A교수와 전공의, 수간호사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법원은 의료진들이 감염방지의무를 소홀히 했고 주사기가 오염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무죄를 선고했다. 주사기의 다른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동일한 주사를 맞은 다른 환아에게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되거나 패혈증 증세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직접적 사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2심 법원 역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환아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계 최고의 축구 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펠레(브라질)가 향년 82세로 사망했다. 29(현지시간) AP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브라질 상파울루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병원 측은 펠레가 이날 오후 327(우리 시간으로 30일 새벽 327)에 숨졌다고 밝혔다. 펠레는 현역 생활 동안 1363경기에 출전해 1281골을 터트리며 축구 황제로 칭송을 받았다. 특히 1958, 1962, 1970년 브라질을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며 월드컵 역사에서 유일하게 우승 트로피를 3번이나 들어올린 선수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입국 전·후 두 번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5일부터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객은 출발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검사센터에 머물러야 한다. 또한 다음 달 2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들은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경제&=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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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31 0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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