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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 간추린 News &]
  • 기사등록 2022-12-27 23:17:47
  • 기사수정 2022-12-28 11: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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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사고 대비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구속됐다.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이 구속되면서 특수본 출범 이후 구속된 피의자는 총 6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지난 5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이 일명 '핼러윈 위험 분석 보고서'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구속되었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이달 23일 구속됐다.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28일 출석은 불가능하다며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7)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를 포함한 1373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12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에는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새누리당 최구식 전 의원 등 정치인이 포함됐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주요 공직자도 사면 대상이 됐다. 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봉근·정호성·이재만 전 비서관 등, '국정농단'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공직자들도 대거 복권됐다. 그밖에 선거사범 1273명과 일반 수형자 16명도 특별사면 됐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기관 인력 449,000명의 2.8%12,442명을 줄여나가기하는 인력 구조조정을 내놓았다. 연도별로 내년 11081, 2024792, 2025623명 등이다. 2025년까지 전체 정원 대비 3.9%에 달하는 17230명을 감축하고 4788(1.1%)을 늘려 국정 과제 수행,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하게 된다. 이번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에 진행된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공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인력을 축소할 계획이며 통행료 수납 업무가 자동화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인력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건강보험공단 등의 감축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가 이번달 31일과 새해 첫날인 11일 이틀간 ‘DAY1' 행사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마트는 행사 기간에 계란, 한우, 두부 등 주요 먹거리와 물티슈, 키친타월, 치약 등 생필품을 최대 50% 할인하고 기타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등 약 200여 개의 할인상품을 준비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새해에도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상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지난 11월 쓱세일 당시 고객들이 보내준 큰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도 담았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61개월 만에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척추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다음 달 8일부터 해외 입국자 시설격리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출입국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검사 음성 결과가 있으면 입국 가능하고, 입국자 전원에 대한 PCR검사도 없애기로 했다.

 

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숨져 임차인 피해가 발생한 '빌라왕' 유사 사건이 또 발생했다. 27일 정부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채를 보유하던 20대 송모씨가 사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빌라와 오피스텔 60여채를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보유한 주택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채로 알려졌다.

 

[경제&=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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