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의원 A(55)씨와 B(54)씨에게 각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가을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던 시기 비상 근무하던 공무원 10여 명에게 치킨과 피자, 음료수 등 12만 5,3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명목이나 형식을 가리지 않고 기부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며 "지방선거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이뤄져 다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66)씨의 머리를 둔기로 3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2년 전 직장에서 퇴직한 A씨는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렸고 평소 자신만 혼자 둔 채 자주 외출한다며 아내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사건 발생 당일에도 외출 준비를 하던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내를 3차례가 아니라 1차례 둔기로 때렸다"며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씨 머리에서 발견된 상처 등을 토대로 여러 차례 가격을 당했다고 판단,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15만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내년으로 다가온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매기고, 나머지 소액 주주들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주눈 현행 제도와 달리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서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 수익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도 2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하며, 가상자산 과세 역시 2025년까지 2년간 미뤄진다.

▶ 최근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 대상 기초연금을 기존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내비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오르고, 수령액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돈 한푼 안낸 기초연금 수령액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기초연금과 연계된 탓에 일정금액을 넘어서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되레 줄어들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내년 적용될 기초연금(32만2000원)의 150% 초과 시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기 떄문이다. 이러한 감액제도를 손질하지 않고, 기초연금만 인상하면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는게 낫다는 볼멘 소리인 것이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다음달 2일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단체가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106억 원)만 반영됐다며 "이제 휴전은 끝났다. 예산 쟁취를 목표로 오는 1월 2∼3일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3044억 원 늘리라고 요구해왔다.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서울시 등 각 지자체 도시철도의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된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250원으로 100원 인상된 후 8년째 동결돼 있다. 인구가 고령화되며 매년 무임승차 대상이 되는 노인은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964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 로또 1등 당첨번호가 발표되었다. (주)동행복권 측은 제 1047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번호는 '2,33,40,20,44,42'의 6개 숫자이며, 2등 보너스번호는 '32'번이라고 24일 밝혔다. 1등 당첨자는 전국에서 9명이 나왔으며 각각 27억4879만7,875원씩 받는다. 2등 담첨자는 83게임으로 1인당 4천967만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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