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온라인팀] 뭐 하나 바꾸려고 할때마다 온 나라가 시끄럽다. 우리나라만 그런건지 다른 나라 역시 이렇게 시끄러운지? 아니면 정치에 그만큼 관심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이익 집단들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전파를 타는 것인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 신설에 대해 논란이 점점 뜨거워져 가고 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기도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대의 이유가 제 1야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반대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또한 국민의 힘에서는 대통령이 이야기 하니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문재인 정부시절에 탄생한 180석 거대 여당 민주당은 그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용하여 입법을 할 수 있었다. 검수완박이란고 불리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라는 법을 통과 시켰다. 하지만 이것도 국민의 힘에서 말하는 완전 박탈은 아니다. 6가지 항목이 검찰이 직접 수사 할 수 있는 권한은 남겨뒀었다.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검수완박에 반대 했지만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강행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당시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얼마전 어느 기사에 윤 대통령인 경찰이 권한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직접 관할 하는 경찰국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이쯤 되면 국민의 힘에서는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 경찰국 만들기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다. 여기에 제 1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그야말로 총력 저지를 하겠다는 입장이 흘러 나오고 있다. 

한번쯤 생각 해봐야 할 문제가 몇가지 있다. 첫째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 갔다고 해서 경찰의 권한이 커져 버린 것인가? 그렇다면 몇십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어떤 견제 장치가 있었는가?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까지 안하무인이었던 검찰은 그들이 가진 강력한 무기가 빼았긴 지금, 경찰국 신설로 경찰의 힘을 빼기 위한 방법이 아닐가 싶기도 하다. 

둘째 경찰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서대문의 경찰청을 지나다 보면 경찰국 신설을 반대 한다는 플랜카드가 뚜렷히 보인다.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을 감시한다는 생각을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두려운가? 그럼 수사권을 가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면 될 일이다.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또 다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공정함에 대해 그들의 입장이 공정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서로 양측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말했으니 이루어내야 한다는 국민의 힘이나 모두 자신의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만 의견을 낼 뿐이다. 옥상옥이 될 것이니, 경찰의 수사권에 대해 힘으 빼기 위한 정책이니, 강력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느니, 이것은 모두 그들의 정치적 입장에서 나온 말일 뿐 그 어떤 것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단지 정쟁일 뿐이다.

정말 필요한 입법이 있을 때나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는 것들은 여당과 야당, 청와대와 야당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공감을 할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협의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정치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