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desk칼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지난 8월에 이어 또 다시 기준 금리를 0.25% 인상하며, 제로 금리 시대를 마감했다.  

2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통화 정책 방향을 가름하는 회이에서 0.75%이든 금리를 0.25% 올린 1%로 인상했고, 이 자리에서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란 표현 내년 1분기 회의에서 다시 인상 할 수도 있다는 뉘양스를 강하게 풍겼다.

이주열 총재는 " 과도하게 낮춘 기준금리를 정상화 하는건 당연하다" 라고 말했고, 또 "내년 1분기 기준 금리 인상도 배제 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시장에 과도하게 많은 돈이 풀려 있다고 판단 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열 총재의 발언이 시장에서는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소위 제로금리 시대에 접어 들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물가가 폭등하고 있고, 부동산은 아무리 잡으려해도 빛의 속도로 올라가고 있으며, 작년부터 코로나 민생 안정을 위해 푼 돈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먼저 올 상반기부터 꾸준히 제기 되고 있는 주식시장 폭락에 경고가 미국발로 계속 해서 전해지고 있다. 월가의 큰손들은 코로나19와 델타 변이 바이러가 좀 처럼 꺽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서민 안정을 위해 푸는 돈들이 결국 발목을 잡을 것이란 경고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동시 폭락을 경고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던 부동산이 주식 시장의 폭락이 올 경우 동시에 꺽여 중국 자본 시장 전체를 흔들릴 것이라는 경고는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G2 대국과 별 다르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시행했고, 소 상공인들을 위한 재난 지원금 또한 시행 했다. 여기에 상생지원금이란 돈도 정부 지원으로 풀리고 있다. 이렇게 엄청나게 돈이 풀렸지만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잡겠다는 명목으로 대출 규제 정책을 지속됐고, 제로금리 기조 역시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 픽사베이 이미지

현재 상황은 녹록치 않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상생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계속해서 풀린 현금들은 가파른 물가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급격히 상승한 집값 또한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물가 상승은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전 국민을 또 다시 힘들게 만들 것이다.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기준 금리 역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기준 금리의 상승 또한 서민들의 안정적인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점점 높아지는 금리는 또 다른 말로는 서민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고금리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직원 월급을 나눠주던 소 상공인들은 또 다시 코로나 상황과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 낼 지도 모른다.

우리 정부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단는 말은 아니다. 세계적인 현상이다. 코로나로 인해 각국에서는 자국민들을 위해 돈을 풀 수 밖에 없었고, 전 세계의 물가를 요동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마주한 국가들은 뾰족한 대안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1900년대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가 2000년 들어 그 만큼 강력한 코로나가 또한 전세계 인플레를 이끌어 가고 있다. 서민들은 코로나의 한숨이 끝나기도 전에 인플레로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