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의 '노후엔’은 시니어 문화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복지전문기자 이준호의 칼럼입니다. 은퇴를 앞뒀거나 퇴직한 시니어들의 문화, 노인일자리, 노인복지 등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베이비부머의 은퇴 러시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100세 시대의 시각으로 다룹니다. 

▲ 이준호 칼럼

핵심은 이 이야기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20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86조 7139억 원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37조 6135억 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3.4%에 달했다.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87만 원으로, 전체 적용인구 연평균 진료비의 약 288%였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비중은 전체 인구의 16.5%다. 16.5%가 전체 진료비의 43%를 넘게 지출했으니,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원흉이 아니냐는 뉘앙스다. 제목만 살펴보면 노인들이 무언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노인들의 존재가 건강보험재정에 무작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65세 이상의 1인당 진료비는 지난해 2019년 491만 원에서 487만 원으로 줄었다. 이에 반해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19년 168만 원에서 지난해 169만 원으로 증가했다. 노인인구 증가만이 진료비 상승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매년 상승하는 건강보험 수가 인상으로 인한 진료비 현실화 역시 진료비 상승의 이유가 된다. 

지출만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함께 발표된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보면 수익 역시 크게 상승했다. 69조였던 2019년 수익은 지난해 약 75조를 기록했고 이중 비용은 73조가 발생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를 걱정했던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재정 설계에 있어, 고령이 될수록 예상되는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물론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의료 서비스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험 적용 범위의 확대, 의료기술의 고도화, 신약개발, 진료수가 현실화 등 다양한 비용 상승의 요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노인은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존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