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법 제정안과 과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포스터 <사진=한국핀테크학회>

[경제&=김지영 기자] 한국핀테크학회 11일 국회의원 민형배, 조명희와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와 공동으로 ‘가상자산 업법 제정안과 과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포럼을 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룸에서 개최한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주관, 한국이오스토큰홀더연합회, JACOBS M-뱅크, 사)한국디지털문화진흥회 금융문화원 후원으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3부로 진행되며, ▲국회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소관 위원회 국회의원들의 개회사와 축사 ▲한국핀테크학회장 김형중 특임교수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이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하는 것이 타당한가‘ 대해 주제 발표 ▲한국핀테크학회장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국세청 소득세과장 등이 토론을 이어 간다.

포럼 내용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 ETF ▲가상자산 파생 금융상품 ▲증권형 토큰 STO ▲대체불가토큰 NFT, 분산금융 DeFi 등에 대해 법안 포함 여부를 다룬다.

이어 기자단과 거래소관계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플로어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가상자산업권법과 가상자산 과세는 필요하나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지 살펴야 하고, 한국이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중심에 설 수 있게 가상자산 산업을 진흥하려는 원칙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포럼 배경을 밝혔다.

포럼 결과는 가상자산 소관 상임위원회 및 각당 가상자산특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해당 부처에도 공식 건의하여 입법은 물론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반영해주도록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