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제& 눈] 오늘 유력 경제지에서 우리나라 공기업이 대량 구매한 마스크를 반값에 판매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정부 비출 물량 마스크를 3,000만장을 반값, 그야말로 떨이를 한다는 것이다. 

 

 내용을 요약해 살펴 보면 이렇다. 조달청에서 혈세로 비축시켜 놓았던 마스크 3,000만장을 반값으로 판매해 제고를 소진했다. 이것은 마스크의 유통기한을 고려해 강제적 재고 순환을 위해 내 놓았기 때문이다. 구매원가 935원의 마스크를 절반도 안되는 432원에 판매해 280억원의 마스크 구매 대금중 130억원에 팔았으며, 이에 150억원의 손해를 국민의 혈세로 낭비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1억 5,000만장의 마스크를 비축해 두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방출 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도 이 정도의 물량을 계속 유지 할 계획이기 때문에 국민 혈세가 계속 투입 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의 기사 였다.

 

이 기사를 살펴 볼때 분명 지적 할 만한 사항은 맞다. 또한 지금은 마스크의 물량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 물량을 계속 유지 할 필요가 있을 지에 대한 생각도 할 필요가 있다. 폐업하는 마스크 공장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서 있는 시민들

하지만 이러한 기사는 사실에 기초한 기사이긴 하지만 코로나19가 최 정점에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마스크를 비축해 두지 않을 수 없다. 마스크 품귀로 인해 길게 줄을 늘어서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기다리면서 마스크 5장을 사기 위해 어른, 아이 할 것없이 한겨울에 줄을 서 있었다. 정부는 마스크 부족을 이유로 마스크 한장을 3일씩 사용해도 괜찮다고 브리핑했고, 계속 되는 마스크 전쟁에 대해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내 놓았었다.

 

그 당시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정부의 마스크 관리 부족에 대한 질타가 모든 언론사가 쏟아내고 있었다. 마스크 한장을 3일씩 사용하라는 정부의 권고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고, 몇시간씩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야하는 현실에 대한 질타 역시 대단했다. 그후 정부에서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면서 서서히 안정화에 들어갔고 그후 우리 국민들은 언제든 마스크를 편하게 사서 착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의 백신 상황도 마찬가지다. 작년 연말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우리나라는 백신구매 계약 했다는 메시지만 내 놓았을 뿐 언제부터 백신 접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접종을 시작한 미국과 EU국가들이 있는대도 말이다. 그러면서 사전에 백신 선구매 계약을 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몇달간 이어진 질타에도 우리 정부는 외국기업에 의존해 백신 도착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5월부터 6월말까지 본격화된 AZ백신 접종은 짧은 시간에 약 40%의 국민이 1차 접종을 진행했다. 그후 7월초 부터 현재까지 백신 공백기가 또 다시 이어지고 있다 . 화이자사는 일정하게 계약된 물량을 보내오고 있지만 모더나가 생산에 차질을 껵으며 물량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어제 발표에 701만회분을 다음주까지 공급하기로 연락이 옮에 따라 백신 접종에 속도를 다시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부는 외국기업과의 구매 공급체결후에도 공급을 해 줄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EU로 대표되는 유럽의 국가들과 미국은 2차 접종 완료 후 부스터 샷을 검토 중이거나 시행이 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이러니 정부는 언론과 국민에게 계속된 질타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코로나 이전에도 많은 돌림병이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사스나 메르스 등도 2000년대 들어 전세계를 강타 했었다. 우리나라는 김치문화가 역활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다. 이때도 역시 마스크가 부족했고,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왔었다. 

 

▲ 여러가지 마스크

정부에서는 최대한 발 빠르게 물량을 확보하고 비축물량을 쌓아두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한다. 또한 백신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최대한 빠르게 계약해 물량을 확보에 전국민에게 접종을 해야한다. 현재도 계속해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계약을 맺어 물량을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러하다. 

 

물론 수요예측을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면 그것에 대해 질타를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많은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단지 돈으로만 국하는 것이 아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언론은 공정해야 하지만 정부 비판을 할 때 더 많은 비축 물량을 쌓아두지도 못한 부분을 비판 하는것이 더 나은 비판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