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현황표

[경제&=김지영 기자]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수익의 20%를 세금 부과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예를 들면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1,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 한다면, 2022년부터는 공제액 250만원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150만원을 세금을 물려 가상화폐도 세금을 부과 할 것이라는 방침이었다.

주말 사이에만 최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6,500만원을 돌파 하는 등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세법 개정에 대해 투자자들은 시행하기도 전인데도 벌써부터 과도한 세금을 매긴다고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이러한 방침에 대해 불만을 제기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식시장과 다른 영향이 크다고 밝힌다.

주식시장의 자본은 기업으로 흘러들어가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연구비나 기업의 자금 상황 개선에 투자 돼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가상화폐라는 시장은 현재 상황은 투기 자금이 몰려 있거나 기업의 환경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투기 자본으로 분류 할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주식시장의 상한가는 30%로 제한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가상화폐 시장은 상한제나 하한제가 없이 하루에도 2~30%의 등록이 워낙 많은 상품인 만큼 주식시장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이 정부의 가상화폐의 세금 중과세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