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1가구 1주택이 원칙이라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집값 안정 정책은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고, 집값이 안정 되기 보단 나라전체 집값이 상승하면서 대도시는 거의 모든 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경제비상대책본부장인 김진표 의원은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지도부 회의에서 "강력한 세제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집을 가진자들이 더욱 집을 내놓기 힘들어진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양도세 한시적 30% 감면이라는 카드가 필요하다" 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24번의 주택안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만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신규 주택 공급은 최소 3~5년이 걸리는 만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물로 내 놓을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병욱의원(재선의원, 성남분당을)은 양도세 중과가 이루어지는 6월 이전에 주택을 매각하는 다주택들에게 세제 해택을 주기 위한 법안 제출을 준비 중인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러한 점은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된 변창흠 장관도 괘를 같이 하고 있다.

설 이전에 또 다시 주거안정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신규 주택 공급에는 시기가 걸리는 만큼 재고주택을 매물로 내 놓을수 있도록 유도하여 단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될 것이라는 것 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양도세 한시적 감면이라는 카드를 꺼낼경우 그동안 이어졌던 부동산 정책의 국민들에 잘못된 신호로 이어질수 있고, 또 다른 실책이 이어질수도 있어 조심 스러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