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홍지민 기자] 총 23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연일 상승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추후에 집값이 내려 갈 가능성 또한 거의 없어 보인다. 

문재인정부 들어 2년차 부터 쏟아지고 있는 부동산 안정 정책은 서민들을 위해 1인 1주택을 목표로 연일 세금 정책 강공 드라이버를 걸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 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책 시행시 반짝 효과를 거두고는 있지만 하락세라기 보다 보합세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의 아파트 시세가 3주 연속 보합세 였으나 이후 종로구와 중구, 중랑구, 관악구, 양천구 등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 위주의 고가 주택이 형성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서울 전 지역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서울시 전체가 투기과열 지구로 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하는지, 전세로 들어가야하는지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도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 하기 때문이다.

서대문구의 비교적 낙후 지역이었던 홍은동은 불과 5년전 31평대 아파트가 4억이 채 되지 않은채 거래 되었다.

하지만 2020년 10월까지의 상황을 보면 7억대를 넘어 8억대의 매물이 쏟아져 있고, 실거래가를 보더라도 7억대 중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많은 정책을 쏟아 냈음에도 불구하고 2년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며, 현재는 심리적 매매가가 8억대 라는 것에 지역주민들의 이견은 없다.

어느듯 보유세 기준도 6억에서 9억으로 바뀐 것 또한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면서 상승하는 집값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불 분명하다.

서울, 수도권의 강력한 규제를 함에도 집값이 상승하고 있으니 지방으로의 풍성효과 또한 커지고 있다.

지방의 풍성효과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법 조차 제시하지 않은 정부는 또 다시 지방규제카드를 꺼내 들었고, 이것에 대한 또 다른 풍선 효과로 전세값이 크게 올라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전세대란이 일어나면서 전세대책으로 전세가 인상율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신규 입주자는 인상 상한선 5%로 규제 했고, 세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한차례 자동 연장을 해야하는 집주인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워낙 올려놓은 전세가에 또 다시 깡통 전세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선의의 정책들은 부동산시장에는 전혀 먹히지 않는 다는 점 또한 정부의 고민임에는 분명하다.

부동산을 정책이 아닌 시장 원리로 맞겨 놓았을 시기가 집값은 더욱 안정되어 있지 않았는지 부동산 정책 수립자들은 한번쯤 새겨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