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토부가 연일 국민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서민대출 옥죄어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은 예전의 관행이며, 사내 기금이란 명목을 내세워 계속해서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집을 사는데도 사내기금을 빌려 집을 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사내기금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어느지역에서 집을 관계 없다고 한다. 

이 대출의 더욱 좋은 점은 강력한 정부 제재를 하고 있는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지역 불문으로 대출이 가능하는 점이다.

또 주택 구입 비용을 대출해 주면서 얼마짜리 인지, 은행 대출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조차 확인 하지 않는다는 그야말로 철밥통의 특권이다.

이렇게 허술한 대응을 하는 곳에는 국토수 산하 기관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까지 23개 기관이 사내기금을 빌려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3년간 회사 기금을 빌려 수도권 집을 구입한 이는 1.200여명이고 이중에서 1/3은 서울에 주택을 구입을 한 것이다. 

이러한 금액은 무료 1,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 됐다.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LTV 등 정부 규제 대상인지도 조사할 수 없다.

이들은 직원들의 사내 복지를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정책 주관 부처인 국토부 산하 기관인 도로공사와 LH, 한국 감정원 등도 이런 제도를 두고 있었고, 산자부 산하의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은 대출 규모가 컸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엇박자를 내면서 서민들의 집값을 잡을 뿐 공공기관의 집값은 잡을 뜻이 별로 없어 보여,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사회에 때해 그들이 가장 먼저 불공정을 일삼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