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사당 전경 / 국회 홈페이지

[경제&=김지영 기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추경안을 제출한지 11일만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 

애초에 정부와 여당은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안을 고수해 왔지만,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16~34세와 65세 이상만 지급 하는 것으로 통과 했다. 통신 지원비를 감액하면서 중학생에게도 돌봄비 격인 학습지원비 15만원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백신 무료 접종을 늘리기로 했다.

여야가 협의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씁쓸해 할만한 내용도 포함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인해 유흥주점과 룸살롱 등이 영업이 중단 됐다. 그러면서 영업 손실을 고려해 약 640억원을 책정했다. 이로 인해 2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다. 여당 간사인 박홍근의원은 “방역에 철저히 협조한 업주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방역 협조를 요청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크다.

여성단체들은 “유흥업소는 범죄집단다. 국회는 유흥업소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결의를 당장 취소하라”며 강하게 반발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추경안에는 장애인ㆍ기초생활수급자 등 독감 무료접종 대상 확대(315억원),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1840억원) 등이 증액됐다.

애초부터 2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통신비 지급을 놓고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팽팽하게 대립 했었다. 야당은 실효성을 따지며 전액 삭감을 까지 주장하면서 여야 간사는 밤샘 협상을 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4차추경이 힘들어지는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협의가 이루어져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23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국회가 통과시킨 4차 추경안에 대해 확정후 바로 집행할 예정이다. 

통신비는 다음달 요금에서 2만원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 될 예정이며,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 20만원, 취약계층에 2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집행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