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이익금 강남3구에서 서울시 전체로 사용 가능토록 확대 논의

서울특별시 CI

[경제&=홍지민 기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강남 3구의 개발이익금에 대한 사용을 강남 3구로 한정하지 않고 서울시 전체로 확대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여금에 대한 사용은 자치구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 되어 있다.

이에 서울시와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하면 공공기여 사용범위가 해당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도시계획 수립단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전체 지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에서는 공공기여금에 대한 광역화를 위해 법률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고 국토교통부와는 10여차례 이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게 된다.

강남 3구의 공공기여금은 2조 9천 500여 억에 이른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 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권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