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경제&=홍지민 기자] 소유 개념이 아닌 거주 개념의 집을 만들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후 21차례의 크고 작은 집값 안정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책을 발표 할 때마다 시점만 잠깐 움추려 들뿐 금세 다시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들어 이러한 대책 발표 후 폭풍이 거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야권의 목소리가 점점 크지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러한 목소리를 일축하며 ‘국토부 장관 계획 없다’고 밝혔다.

▲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대표적으로 노영민 비서실장은 세종시와 더불어 반포에도 집이 있다.

청와대의 강력한 요청에도 꿈쩍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매각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반포가 아닌 세종시 집이었다. 세종시 집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하며 후폭풍이 거셌다. 결국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겠다는 것이냐?’라고 공격했고 이에 노영민 비서실장은 다시 입장을 내며 반포 집 매각으로 입장을 선회 했다. 하지만 청와대 공직 비서관들은 여전히 다주택자가 10여명이나 된다. 이들도 이번 청와대의 강한 압박에 매각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것 역시 두고봐아 할것으로 보인다. 

▲ 21대 국회의장 박병석

 5월 30일 개원 해야할 국회는 아직도 개원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1대 상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박병석 국회 의장 역시 집값 대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병석 국회의장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전 대전집을 매각했으며 반포집은 30년전 기자생활을 하며 구매한 것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대전집은 아들에게 편법 증여 했다는 시전을 거둘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진 않았다. 다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증여세를 상향하며 다시 집값 정책을 냈다.

만지기만 하면 커지는 부동산 정책, 이러한 상황에서도 더욱 옥좨기를 하는 정부는 다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제시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