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 1월 14일 이후 약 두 달 만으로,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오후 1시 50분쯤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시작된 날로, 북한은 이 훈련에 반발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외무성은 이를 "침략적이고 대결적인 전쟁 시연"으로 비판했다. 한편 탄도미사일 발사는 UN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이며, 북한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순항미사일만 두 차례 발사한 바 있다.

▶현직 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문제 있다 비판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구속 기간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날'로 정해져 있을 뿐 '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결정이 구속 기간을 무력화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리적 논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혼선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재임 중 법카와 예산 유용 혐의 첫 재판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중 법인 카드와 예산 1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내달 8일 첫 재판을 받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제11부는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의 공판 준비 기일을 지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예산 약 1억653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혹은 2022년 대선 전 경기도 공무원의 폭로로 알려졌으며,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다양한 식사 및 세탁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이 대표와 함께 경기도 예산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우 기소 유예됐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정 정년 65세로 상향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의 간극이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과 OECD의 권고를 근거로 들며,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줄일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섰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 수 급감

최근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자영업자 수가 두 달간 20만명 이상 감소해 코로나19 사태 당시 수준에 도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집계되어 IMF 외환위기 시절보다도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들은 매출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물가 상승으로 영업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자영업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순이익이 지난해 대비 13.3%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올해도 순이익과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62.2％, 61.2％로 나타났다.

▶교도소 동기 소개로 위조지폐 유통한 40대 남성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가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한 일용직 노동자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교도소 동기 B씨로부터 5만원권 위조지폐 25매를 10만원에 구매한 후, 이를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담배를 구매한 뒤 잔돈을 받아내고, 식료품 판매점에서는 생수 등 생필품도 훔쳤다. 그러나 위조지폐의 이상을 감지한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경찰은 현재 A씨에게 위조지폐를 판매한 B씨를 추적 중이다.

▶수원시 아파트에서 일가족 숨진 채 발견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전 11시경, 40대 남성 A씨가 아파트 단지 지상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A씨의 집을 수색한 결과, 아내 B씨와 두 자녀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가족을 살해한 후 25층에서 투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CCTV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A씨는 자영업자, B씨는 전업주부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초생활수급 내역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 등의 시신을 부검 의뢰하여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