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22일, 이 후보 사건을 기존 2부에 배당한 직후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과 의견을 나눈 뒤 직접 지정한 것으로, 중요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원합의체에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며, 선관위원장을 겸직 중인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검찰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갔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사실상 업무 중단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경호 등 주요 업무에서 손을 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김 차장은 안경호 기획관리실장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뒤 휴가에 들어갔다. 내부 개혁 요구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경호처 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 과정 중 불거진 갈등으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호처를 사조직화를 했다는 연판장에 500명 이상 서명했다. 김 차장은 이달 말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이 본부장은 25일까지 휴가 중이다. 두 사람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미쉐린 별점, 영예 아닌 부담?…자진 반납하는 식당들

세계적 미식 가이드 '미쉐린'의 별점을 자진 반납하는 유럽 식당들이 늘고 있다. 요리의 기교나 격식을 기대하는 손님들이 많아 그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이탈리아 ‘질리오’는 손님들의 오해를 이유로 별점 삭제를 요청했고, 프랑스 셰프 마르크 베라는 새 식당에 미쉐린 평가단 출입을 금지했다. 영국 셰프 스카이 긴겔도 “별점은 저주”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미쉐린도 인쇄 가이드 판매 부진으로 각국 관광청 지원을 받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더본코리아 처벌’ 및 ‘백종원 방지법’ 제정 촉구 청원, 국회에 접수

위생 논란에 휩싸인 더본코리아를 처벌하고 공공축제 사유화를 막기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에 접수됐다. 청원인은 “더본코리아가 축제에서 비위생적 조리와 불법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및 축제 참여 제한 등의 법적 장치를 요구했다. 또한, 식품 조리기구의 위생검사 의무화와 책임 소재 명확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제3기관 감시 필요성도 제기됐다. 해당 청원은 30일 이내 100명의 동의를 받아 국민동의청원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육군, 9·19 군사합의 중단 후 휴전선 인근 포 사격 훈련 전면 재개

육군이 9·19 남북군사합의로 중단했던 휴전선 인근 포 사격 훈련을 경기 파주시에서 재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연천·화천 훈련 재개에 이어 세 번째로, 합의로 중단됐던 전 지역 사격 훈련이 모두 재개된 셈이다. 제1사단과 제1포병여단은 지난 21일 K55A1과 K9A1 자주포로 60여 발을 발사했으며, 포탄은 군사분계선 4km 남쪽 파주 스토리표적지에 명중했다. 이 표적지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사용됐다. 해병대도 NLL 인근 해상 포 사격을 지난해 재개하면서, 육상·해상 모두 훈련이 이뤄지고 있어 남북 간 긴장 고조 우려도 제기된다.

▶방신실, KLPGA 3승 달성 후 세계 랭킹 64위로 상승

방신실이 KLPGA 투어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에서 우승하며 여자 골프 세계 랭킹이 지난주 74위에서 10계단 상승한 64위로 뛰어올랐다. 지난해 기록한 개인 최고 순위는 36위다. 유해란이 9위에서 12위로 하락하며 세계 랭킹 상위 10위 내 한국 선수가 모두 빠졌다. 고진영은 13위에서 11위로 올라 현재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있다. 한편 LPGA JM 이글 LA 챔피언십 우승자 잉리드 린드블라드는 224위에서 42위로 급등했고, 세계 1~3위는 넬리 코르다, 지노 티띠꾼, 리디아 고가 유지 중이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관련 의사, 징역 16년 확정

마약을 불법 처방하고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염모(49)씨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준강간 등의 혐의로 염씨에게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3일 확정했다. 염씨는 2023년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프로포폴 등 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여성 환자들을 마취 상태에서 성폭행·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일부 참작 사유로 1년 감형됐다.

▶딥페이크로 여대생 성범죄물 제작‧유포…대학원생 등 8명 기소

인천지검이 딥페이크 기술로 여대생과 졸업생의 신체를 합성한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한 대학원생 A씨(24) 등 8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41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단체 대화방에서 영상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C씨(31)는 영상 2279건을 유포하고 성착취물도 소지했다. 검찰은 피해 영상의 삭제와 차단을 지원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중국, 일본인 초등생 살해한 범인 사형 집행

중국 선전에서 일본인 초등생을 살해한 중국인 남성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중국 외무성은 21일 주중 일본대사관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알려졌다. 범인은 작년 9월 18일 일본인학교로 등교 중이던 초등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올해 1월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일제가 만주를 침략한 만주사변 93주년 당일 발생해 증오범죄 의혹도 제기됐다. 같은 해 6월 쑤저우에서도 유사 사건이 발생해 또 다른 중국인이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됐다. 잇따른 범죄에 일본 정부는 자국민 보호 대책을 중국에 요구하며, 외교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