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심판 여론조사...인용 53% vs 기각 38%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그의 탄핵을 기각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주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13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응답은 53%로, '탄핵을 기각할 것'이라는 응답보다 15%포인트 높았다.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는 51%로 3%포인트 하락했으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로 5%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54%로 나타났다. 정권 교체론과 재창출론은 오차범위 내로 접전 중이며,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로 1위를 차지했다.

▶명대균·김영선도 덩달아 구속취소 청구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가운데,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명씨 측 변호인 여태형은 구속이 방어권을 제약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포렌식 절차가 완료됐음을 강조했다. 김영선 전 의원 측도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제출을 망설였지만, 최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소식을 접한 뒤 청구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종원,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가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원산지 표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제품은 '백종원의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으로 알려졌다. 백석된장에는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미국·호주산 밀가루 등이 포함됐으며, 한신포차 낙지볶음도 중국산 마늘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백종원의 백석된장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외국산 원료로 제품을 생산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백 대표는 최근 제기된 논란들과 관련해 "모든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는 사과문을 올렸다.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조종사 2명 형사 입건

지난 6일 경기 포천시에서 KF-16 전투기가 실사격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한 공군 조종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오폭으로 군 성당과 연병장 초소 등이 일부 파손돼 군용시설 손괴죄 혐의도 적용됐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인해 부상자는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후 100일 아기 공중에 던지다 못 받아 사망...친부 항소심 실형 선고

생후 100일 된 아기를 달랜다며 공중으로 던졌다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부 A씨가 대전지법 항소심에서 금고 1년 9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11월 16일 자택에서 아들이 울자 달랜다며 위로 던졌다 받지 못했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아기는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으로 이틀 뒤 숨졌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실향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의 부주의와 아동 학대 정황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고객 투자금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쓴 증권사 직원 실형 선고

창원지법이 고객 투자금 수억원을 빼돌린 대형 증권사 PB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9회에 걸쳐 16명의 고객으로부터 14억 3094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객에게 "증권사 직원만 매매할 수 있는 주식장이 있다"며 투자금을 유도하고, 이를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