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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한 정국,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다.
  • 기사등록 2024-12-06 07: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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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밤 10시 20분을 기해 대한민국 정치는 격랑 속에 빠져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생각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979년12.12 군사 반란 이후 처음 격어보는 국가비상사태, 비상계엄령이 발동 됐다.


군인과 경찰들이 국회에 투입되고 국회 해산을 위해 투입 됐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고,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재빠르게 비상계엄을 해제 하는 투표를 진행했고, 해제가 의결 되고 나서 몇시간 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국회의 뜻에 따라 해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전체는 혼돈의 시간이 계속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대표단과 총리와 함께한 자리에서 민주당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이 이야기도 참 아이러니하다. 정치는 양보와 타협이다. 양보와 타협, 끝없이 협상해서 국민을 더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화가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니......


내일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표결을 위해 민주당에서는 묘안을 냈다. 김건희 여사 3번째 특검법 표결을 당초 예정했던 10일에서 7일로 당겨 같이 진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보이콧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표를 던져야 한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윈의 2/3 즉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특검법은 재석의원의 2/3를 즉 인원을 알 수는 없지만 표결에 참석한 의원의 2/3면 된다는 뜻이기에 표결에 참석 시키는 묘안으로 낸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크게 부담감은 없다. 이 특검법을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도 시끄럽다. 분열 되고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 시키자고 하는 이들이 있논 방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는 국민이 아닌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인다. 자당의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정치는 후진국에서 하는 정치다.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강국이긴 하지만 정치강국은 절대 아니란 걸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7일 표결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이 되어도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때 우리는 잘 지켜봤었다. 또 탄핵안이 부결 되어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극심한 당파 싸움이 될 것이다.


또 다시 우리 국민은 혼란스러워진다. 이것이 왜 국민들의 몫이 되어야 하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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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2-06 07: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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