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2조 원 증액된 총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와 언론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기존 10조 원 규모에서 12조 원대로 증액한 필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시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대규모 산불 등 재해·재난에 대비해 3조 원 이상이 투입된다. 재해대책비는 기존 5천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되며,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 첨단장비도 추가로 도입된다. 여기에 재해 예비비 2조 원이 포함돼 즉각적인 현장 대응 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AI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약 4조 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수출 위기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25조 원을 새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늘린다. 특히 AI 분야에는 1조8천억 원이 추가 투입되어, 고성능 GPU 3천 장을 즉시 확보하고, 연내 1만 장까지 확대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는 2천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민생 안정 지원에도 약 4조 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을 위한 연간 50만 원 규모의 ‘부담경감 크레딧’, 카드 소비 증가분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및 최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도 2천억 원 증액된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도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4조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정부가 부담한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는 국비지원 비율을 50%까지 늘리고, 대규모 클러스터의 국비 지원 한도도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K-반도체 기술혁신 플랫폼(한국형 IMEC) 조성을 통해 반도체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AI 반도체 실증장비 2대를 연내 추가 도입해 팹리스 기업의 성장 기반도 마련한다. 국내 신진 연구인력 육성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된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이번 추경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