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군산간호대학교 홈페이지 캡쳐

보건복지부는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올해와 동일한 2만4883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의 두 차례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현재 국내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52만7000명이며, 이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28만2000명으로 전체의 53.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까지 포함한 전체 활동률은 2020년 기준 약 73% 수준이다.

지난 17년간 의료 현장의 간호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2008학년도 1만1686명에서 2025학년도 2만4883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 처우 개선 노력도 이루어지면서 임상 간호사 수와 의료기관 활동률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OECD 국가 대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부족하며, 간호사 1인당 담당해야 할 환자 수도 많은 실정이다. 실제로 2022년 기준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임상 간호사 수는 8.4명이지만, 한국은 2024년 기준 5.52명에 불과하다.

전문위원회에서는 임상 활동률 증가와 함께 기존 간호사들의 사직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 국면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신규 채용이 줄어 신규 간호사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 이에 따라 향후 몇 년간 채용 감소가 지속될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활용해 간호사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목표 수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정책 여건을 반영해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는 2026학년도 간호대학 정원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간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단기적으로 간호사 채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을 감안해 고용 확대 정책 추진 및 효과 모니터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해 9월 간호법 제정에 따라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와 간호사 인력 배치 확대 등 간호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와 더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등 신규 간호사 채용을 견인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