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혁신당 대표 상고심, 다음 달 12일 선고

조국 혁신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 다음 달 12일 오전에 내려질 예정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대법원은 두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와 함께 조 대표와 관련된 여러 혐의에 대한 판단도 이날 함께 내릴 예정이다. 1·2심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관련 의혹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라오스에서 공짜 칵테일 마신 외국인 관광객 5명 사망

라오스 방비엔의 나나 백패커스 호스텔에서 무료로 제공된 칵테일을 마신 외국인 관광객 12명 중 5명이 메탄올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호주, 영국, 덴마크, 미국 출신으로 확인됐으며, 추가로 복통 증상을 호소한 관광객도 10명 이상 발생했다. 메탄올은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로, 호스텔 측은 제공한 음료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오스 경찰은 호스텔 매니저를 구금해 조사 중이며, 각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청원, 6만 동의 돌파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2일 6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세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여당은 과세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내년부터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되 대신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국제적 기준에 맞는 과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사법부에 대한 비난 자제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비난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며 법관들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표했다. 그는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법관들이 대다수"라며 사법부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이후 지지자들 사이에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법관의 판단 차이를 인정하며 3심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 촉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를 촉구했다. 박형욱 위원장은 22일, 의협회관에서 전날 열린 1차 비대위 회의 내용 브리핑을 통해 의대 교육 환경의 파탄을 우려한다며, 3000명 교육 가능한 환경에서 갑자기 6000명, 7500명을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이를 무시하면 의대 교육 환경은 파탄으로 갈 것이며, 후유증은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대위는 끝까지 이들과 여당의 죄과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경제&=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