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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원내대표 또 다시 세종시 이전 카드로 부동산 승부수 - -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개원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거론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미 '헌법재판소 위헌 결론 사항을 또 되풀이 하나?'
  • 기사등록 2020-07-21 07:32:41
  • 기사수정 2020-07-22 11: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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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mbc캡쳐본

[경제&=인원균 기자] 22대 개원 연설에서 더불어 민주당 원대대표 자격으로 국회 연단에 섰다.

 

김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시절 추진하던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부동산 정책이 잡히지 않는것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사안은 이미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꺼내온것은 아무래도 잡히지 않는 부동산 때문인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장이었던 윤영철 소장은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 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여기에는 아무런 사정의 변화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해야만 한다." 라고 밝혔던 사안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세종시가 설계 되었고, 일부 행정기관만 세종시로 이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물론, 국회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옮겨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자고 제안 하였지만 반응은 호의적이지 못하다.

▲ 미래통합당 김종인 원내대표 티비화면 캡쳐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 위원장은 "이미 헌법 재판소에서 결론이 난 사항이다" 라며 제안을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됐는데 이제 와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거 아녜요?" 라는 표현으로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말했다.

 

또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라며 민주당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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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21 07: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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