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아파트 건설 현장/사진=경제엔미디어

국토교통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2025년 상반기(4차)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2023년 9월 1차 공개를 시작으로 지난해 3월과 10월 이후 네 번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하심위는 총 4663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연평균 4500여 건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2020년부터 2025년 2월까지 5년간 하자심사 신청 건수는 총 1만989건으로, 이 중 7411건(67%)이 최종 하자로 판정됐다. 

특히 2024년 하자심사 건수는 1774건이며, 이 중 1399건(78.9%)이 하자로 판정되어 하자판정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 하자 사례를 정리한 사례집 발간(2022년, 2024년)과 하자 소송 증가에 따른 판례 축적 등의 영향으로 입주자들의 하자 인식이 향상되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보면 기능 불량(15.2%)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최근 6개월간 하자판정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00%),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3%), 한경기건(171.7%), 라임종합건설(150%)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 건설사는 대부분 공급 세대 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업체들이다.

하자판정 건수 상위 20개사의 하자 현황/자료제공=국토교통부

최근 5년(2020년 3월~2025년 2월) 누적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687.5%),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 순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상위 20위권 내 모든 건설사가 30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하자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최근 6개월간 가장 많은 하자가 판정된 건설사는 한화(97건), 현대건설(81건), 대우조선해양건설(80건), 한경기건(79건), 삼부토건(7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근 5년 누적 기준으로는 지에스건설(1458건), 계룡건설산업(603건), 대방건설(507건), 대명종합건설(349건), 에스엠상선(322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3차 명단과 유사한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하자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보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설사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