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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사상 3번째 탄핵안 윤석열대통령. 탄핵의 역사는?
  • 기사등록 2024-12-07 14:20:12
  • 기사수정 2024-12-07 14: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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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후 오전 10시. 비상계엄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르 모습을 들어냈다. 비상계엄사태를 국회에서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를 표결해 이른시간내 국회에서 이 상황을 해결해 낸 국회였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으로 3번째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의 주도로 탄핵안이 발휘됐다. 


이렇게 탄핵안이 발휘됐기에 앞선 2번의 탄핵안 국회에 보고된 후의 내용에 대해 알아봤다. 첫번째 탄핵안은 노무현대통령이 그 주인공이었다. 노무현대통령의 탄핵안 내용은 정치적 중립 위반이 주 내용이었다. 


당시 노무현대통령은 새천년민주당이 여당이었지만 지분이 적은 노무현대통령을 흔들었고 이에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정동영, 정세균, 이해찬 등이 함께 한 열린 우리당을 창당 했고 집권 여당으로써는 50여명의 의원수는 국가를 운영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다. 


총선을 앞둔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 저지선을 만들어달라'며 새로 창당한 열린우리당 지지와 같은 말을 했고, 말을 꼬투리 잡아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그리고 자유민주연합까지 손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안을 국회를 통과시키기에 이르럿다.


탄핵안을 국회를 통과 후 헌법재판소에 넘겨졌으나 빠르게 결론낸 헌법재판소. 70%이상의 국민들이 잘못된 탄핵이라고 한 국민의소리와 같은 결론이 나오면서 기각됐고 그 해 진행진 국회의원  투표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하며 과반을 넘기는 결과가 나오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 불행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박근혜가 있었다고 생각했고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다. 


광화문 광장에는 주말만 되면 촛불을 손에 쥔 인파가 몰려 박근혜 탄핵을 소리쳤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에 탄핵에 동참했고, 새누리당 일부의원이 탄핵에 찬성하며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넘겨지며,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 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대통령 탄핵안을 판단했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이정미 헌법재판관을 스타로 만들었고 그가 탄핵 당일 머리에 헤어롤을 하고 나온 모습이 유행이 되기도 했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이후 2017년 1월 24일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유승민, 김무성, 이준석 등 당의 얼굴들이 탈당해 바른정당을 만들었고 문재인대통령이 박근혜대통령을 이어 당선됐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대통령때 과반을 넘게 차지한 이후 처음으로 180석을 차지하며 거대 정당으로 압도적 지지를 얻으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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