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국회 통과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건의 특검법이 통과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세 특검 수사가 곧 시작될 전망이다. 법안들은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으며, 내란 특검 수사 인원은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늘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며 본회의 표결에 대부분 불참했지만, 일부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 25조 규모 체코 원전 전격 체결

약 25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이 체결됐다. 체코 법원이 프랑스 EDF의 계약중지 가처분 결정을 무효화한 직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Ⅱ(EDUⅡ) 간 계약이 마무리됐다. 이는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해외 원전 수주다. 체코 피알라 총리는 4일 기자회견에서 계약 체결을 공식 발표했다. 원전은 1000MW급 두코바니 5·6호기로, 2036~2037년 완공 목표다. 프랑스 측의 이의 제기와 체코 총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예상보다 빠르게 성사됐다.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혐의 징역 7년8개월 확정

대법원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불법송금에 관여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송금액 중 300만달러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명목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측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하고, 3억원대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고,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트럼프, 하버드 외국인 유학생 입국 제한…입국금지령도 부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에 입학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입국을 6개월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재학생 비자도 국무부 심사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 적용된다. 트럼프는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하버드의 중국 학생들을 지목했다. 하버드대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는 과거 시행했던 12개국 대상 입국금지령도 부활시켜 9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푸틴, 우크라에 보복 공세 선언…북한과의 군사 밀착도 강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습과 접경지 테러를 이유로 보복 공격을 선언하며 휴전 협상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공군기지 타격으로 약 70억 달러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며, 푸틴은 이를 포함한 열차 탈선 등도 우크라이나의 '테러'로 규정했다. 푸틴은 "테러리스트와 협상은 없다"고 강조했으나, 크렘린궁은 협상 가능성은 일부 열어뒀다. 한편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재확인하며, 쇼이구 안보서기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협력을 논의했다. 북한도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지속한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서방을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상자 100만 명 육박…2차 대전 후 러시아 최대 피해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상자가 6월 중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 분석했다. 러시아군은 약 95만 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25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약 4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CSIS는 푸틴 대통령이 병력을 소모품처럼 다룬다고 비판했다. 러시아는 매달 3~4만 명의 신병을 징집 중이며, 고액 연봉과 유가족 보상금이 배경에 있다. 전쟁 비판이 금지된 러시아 내부에서는 공개 반대는 없지만, 장기화된 전쟁이 푸틴의 약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의대생 제적 대신 유급 검토…올해 제적자 ‘0명’ 가능성

을지의대와 차의과대 등이 제적 예정이던 의대생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제적 예정자는 총 46명으로, 차의과대 32명, 을지의대 5명, 인제의대 9명이었다. 인제의대는 이미 제적 대신 유급 결정을 내렸다. 을지의대와 차의과대는 ‘한 달 이상 무단결석 시 제적 가능’한 학칙을 바탕으로 제적 대신 유급 또는 징계 등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는 제적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여론 반발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학교 재량에 따라 최종 제적 없이 유급으로 정리될 경우, 올해 의대생 제적자는 없을 전망이다.

▶조두순, 무단 외출 반복…정신 감정 위해 한 달간 유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올해 두 차례 무단 외출한 데 이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법원의 결정으로 한 달간 정신 감정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4일 감정 유치장을 발부했다. 조두순은 외출 제한 시간대인 지난 3월 30일과 5월 11일 무단 외출한 바 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의 정신 상태가 의심된다며 감정 유치를 신청했고, 결과에 따라 형사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에도 외출 제한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동승자 3명 방조 혐의 입건

인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정면충돌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은 운전자 A 씨(24)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탑승했던 20대 동승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고는 지난달 8일 새벽,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했으며, 피해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과 A 씨 차량 동승자 1명이 사망했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도 정지된 상태였다. 숨진 피해자는 휴가 나온 아들을 만나러 가던 중 참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SK텔레콤, 6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 완료 전망

SK텔레콤은 이달 20일 전까지 유심 무상 교체 대기자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5일 기준 누적 교체자는 618만 명, 대기자는 약 270만 명으로 줄었으며, 예약 문자는 16일까지 모두 발송될 예정이다. 군장병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도 진행 중으로, 신규 영업 재개는 6월 20일 전후로 예상된다. 위약금 면제는 형평성 문제로 당장 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보안 강화에도 투자를 확대 중이며, 유심 무상 교체에 따른 비용은 약 1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경제엔미디어=Desk]